2025 이재명 공약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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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슬라가자 2025. 4. 27. 21:42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주요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농업 및 농촌 공약

양곡관리법 개정: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, 식량안보지수 제고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법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 좌초된 바 있습니다1.
농업재해 보상 및 생산비 부담 완화: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, 보험료 할증 최소화 등 실질적인 재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.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1.
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: 농업인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와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제 재설계,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확대(‘햇빛연금’) 등을 제시했습니다1.
농정예산 확대 및 농어촌 주민수당제도 도입: 농정 예산 확대와 함께,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선진국형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1.
스마트 농업: 농업용 로봇,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체계 구축 및 청년 농업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14.

부동산 및 주택 정책

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: 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집중. 토지임대부 주택,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2.
맞춤형 공공주택: 과거 ‘기본주택 100만호’에서 벗어나, 청년·신혼부부·시니어층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2.
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: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를 개발해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2.
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: 서울 등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·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,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.
지방 미분양 대책: 세제 완화보다는 지방 인프라 및 일자리 확충에 집중. 광역급행철도(GTX) 연장,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2.

경제·산업 정책

지역균형발전: 전국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는 ‘지역균형 경제 대전환’ 전략을 제시. 각 지역의 고유 산업·문화를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해 다핵형 경제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4.
첨단산업 육성: 반도체, 바이오, 재생에너지, AI, 방위산업, 우주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해 ‘추격국형’에서 ‘선도국형’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4.
에너지·탄소중립: ‘에너지고속도로’, ‘RE100 산업단지’, 스마트 농업 등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,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방점을 뒀습니다4.
문화콘텐츠 산업: K-콘텐츠, K-푸드, K-웹툰 등 소프트파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인프라 확충, 불법유통 단속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4.